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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5,30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5,30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감리법인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하며,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25,303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발주자는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25,304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와 "사업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감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5,30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감리교육에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이 포함됩니다.	25,30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교육에는 어떤 과목이 포함되나요?
감리이론 과목은 감리기준, 감리기법 등 감리 이론에 관한 교육을, 감리실습 과목은 감리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25,30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이론 과목과 감리실습 과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감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25,308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감리보고서에는 감리법인이 감리 및 시정조치확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가 포함됩니다.	25,30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3단계감리는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이며, 2단계감리는 3단계감리 중에서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를 생략한 감리입니다.	25,310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3단계감리와 2단계감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주감리란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 사업의 위험요소 및 산출물 검토,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합니다.	25,31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상주감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3단계감리	25,31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해야 하는 기본적인 감리 유형은 무엇인가?
2단계감리	25,313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20억원 미만의 감리대상사업이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감리법인에 요구할 수 있는 감리 유형은 무엇인가?
2단계감리를 할 때	25,314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와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5,31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5,31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대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	25,31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이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인원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	25,318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인력으로 배치되는 전체 인원 중 상근 감리원의 비율은 최소 얼마여야 하나?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이거나,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25,31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상주감리를 할 때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수석감리원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25,320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25,32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방법은 무엇인가?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	25,32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인력 중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얼마인가?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5,323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할 때 발주자가 감리 입찰공고 시 포함해야 하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해야 한다.	25,324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은 어떤 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5,32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25,32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요구정의단계 감리를 수행할 때 감리법인이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야 한다.	25,32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사업자가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5,328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설계단계 감리에서 감리법인이 점검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25,32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종료단계 감리에서 감리법인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무엇인가?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 감리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25,330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사업자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그 결과를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25,33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
감리법인의 제안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5,33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 입찰공고 시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시정조치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25,333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이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수행한 후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감리법인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5,334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는 누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조정 내역 검토, 과업 범위 구체화 및 변경 영향 검토, 계획 대비 실적 점검, 산출물 품질 검토,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쟁점사항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발주자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5,33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상주감리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상주감리원은 정기적으로 그의 업무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5,33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상주감리원은 언제 그의 업무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오,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25,33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상주감리원이 단계별 감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감리법인 등록신청서와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5,338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감리법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25,33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5,340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교부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와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5,34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받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감리법인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청자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다시 교부합니다.	25,34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후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는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5,343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는 조항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감리법인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청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감리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5,344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이 폐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폐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확인한 후 감리법인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합니다.	25,34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의 폐업 신청을 받은 후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감리교육 일정을 공지해야 합니다.	25,34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교육의 실시 일정은 언제 공지되어야 하나요?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이 교부되며, 이는 기록·관리됩니다.	25,34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명이 주어지나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5,348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는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와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34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속교육에는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한 교육과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이 포함됩니다.	25,350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계속교육에 포함되는 교육 유형은 무엇인가요?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사진 1매, 자격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 정보처리분야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업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한 감리원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5,35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원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격 또는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5,35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원증 교부신청서 제출 시, 자격 또는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5,353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원증을 교부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기준은 어떤 것인가?
별지 제9호서식이 사용되며, 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이 사용된다.	25,354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원증 교부 시 사용되는 서식의 번호는 몇 번인가?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5,35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5,35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원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를 사용해야 한다.	25,35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을 때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
「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자격 운영기관 인증표준(ISO 17024)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자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25,358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5,35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유사자격 인정 신청을 하려면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관리원부에 변경 및 재교부 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25,360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을 받은 후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5,36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가?
최대 2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25,36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유사자격 인정 신청 결과 통보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필요시 재검토할 수 있다.	25,363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유사자격의 유지 여부 재검토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25,364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어떤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하나요?
발주자는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를 위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25,36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를 위해 어떤 기관과 협의해야 하나요?
국가정보원장은 기밀보호 등 국가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25,36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국가정보원장은 어떤 경우에 보안대책의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나요?
감리계약의 체결이나 변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감리 관련 예규·고시 등을 준용해야 합니다.	25,36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계약의 체결이나 변경에 관하여 어떤 법률이나 규정을 준용해야 하나요?
보안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25,368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보안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기 전에 어떤 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이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5,36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5,370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이 기준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25,37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 기준의 재검토 및 개선 조치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5,37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이 기준의 재검토 및 개선 조치는 어떤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준용해야 합니다.	25,373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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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5,30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감리법인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하며,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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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발주자는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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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 "사업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감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5,30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감리교육에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이 포함됩니다.

25,30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교육에는 어떤 과목이 포함되나요?

감리이론 과목은 감리기준, 감리기법 등 감리 이론에 관한 교육을, 감리실습 과목은 감리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25,30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이론 과목과 감리실습 과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감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25,308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감리보고서에는 감리법인이 감리 및 시정조치확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가 포함됩니다.

25,30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3단계감리는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이며, 2단계감리는 3단계감리 중에서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를 생략한 감리입니다.

25,310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3단계감리와 2단계감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주감리란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 사업의 위험요소 및 산출물 검토,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합니다.

25,31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상주감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3단계감리

25,31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해야 하는 기본적인 감리 유형은 무엇인가?

2단계감리

25,313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20억원 미만의 감리대상사업이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감리법인에 요구할 수 있는 감리 유형은 무엇인가?

2단계감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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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와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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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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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대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

25,31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법인이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인원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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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인력으로 배치되는 전체 인원 중 상근 감리원의 비율은 최소 얼마여야 하나?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이거나,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25,31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상주감리를 할 때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수석감리원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25,320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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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자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방법은 무엇인가?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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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감리인력 중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얼마인가?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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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할 때 발주자가 감리 입찰공고 시 포함해야 하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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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은 어떤 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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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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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정의단계 감리를 수행할 때 감리법인이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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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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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감리에서 감리법인이 점검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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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단계 감리에서 감리법인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무엇인가?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 감리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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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그 결과를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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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

감리법인의 제안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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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입찰공고 시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시정조치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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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이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수행한 후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감리법인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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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확인 보고서는 누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조정 내역 검토, 과업 범위 구체화 및 변경 영향 검토, 계획 대비 실적 점검, 산출물 품질 검토,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쟁점사항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발주자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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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상주감리원은 정기적으로 그의 업무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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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원은 언제 그의 업무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오,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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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원이 단계별 감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감리법인 등록신청서와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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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감리법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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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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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교부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와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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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받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감리법인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청자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다시 교부합니다.

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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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후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는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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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는 조항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감리법인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청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감리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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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이 폐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폐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확인한 후 감리법인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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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의 폐업 신청을 받은 후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감리교육 일정을 공지해야 합니다.

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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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육의 실시 일정은 언제 공지되어야 하나요?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이 교부되며, 이는 기록·관리됩니다.

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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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명이 주어지나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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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는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와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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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속교육에는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한 교육과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이 포함됩니다.

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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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에 포함되는 교육 유형은 무엇인가요?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사진 1매, 자격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 정보처리분야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업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한 감리원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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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격 또는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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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증 교부신청서 제출 시, 자격 또는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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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증을 교부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기준은 어떤 것인가?

별지 제9호서식이 사용되며, 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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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증 교부 시 사용되는 서식의 번호는 몇 번인가?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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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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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를 사용해야 한다.

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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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을 때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

「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자격 운영기관 인증표준(ISO 17024)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자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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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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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자격 인정 신청을 하려면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관리원부에 변경 및 재교부 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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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증 재교부신청을 받은 후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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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가?

최대 2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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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자격 인정 신청 결과 통보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필요시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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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자격의 유지 여부 재검토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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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어떤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하나요?

발주자는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를 위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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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를 위해 어떤 기관과 협의해야 하나요?

국가정보원장은 기밀보호 등 국가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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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어떤 경우에 보안대책의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나요?

감리계약의 체결이나 변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감리 관련 예규·고시 등을 준용해야 합니다.

2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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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약의 체결이나 변경에 관하여 어떤 법률이나 규정을 준용해야 하나요?

보안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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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기 전에 어떤 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이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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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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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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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 기준의 재검토 및 개선 조치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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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의 재검토 및 개선 조치는 어떤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준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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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